유성엽, “군 기강의 해이 국방장관 해임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럴 거면 하나마나한 청문회 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 들어 열여섯 번 째 강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의 적격 여부를 떠나 국회의 청문 절차를 무시하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되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 원내대표는 “윤 후보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표현이 다수인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 뒤 추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방장관 해임안과 관련해서 “북한 목선 사건을 비롯해서 허위 자백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분명, 안보의 누수이자 군 기강의 해이”라며 “국방장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나 해임안 제출에 앞서 이것이 과연 국방장관 한 명이 해임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 일정과 추경안 통과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