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국회 12번째와도 기업 달라진게 없다…스타트업 ‘덫’풀고 엔젤 돼달라”
박용만, “국회 12번째와도 기업 달라진게 없다…스타트업 ‘덫’풀고 엔젤 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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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소 조속한 입법과 공무원에 인센티브 제도도 제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공유 주방 규제완화'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뉴시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공유 주방 규제완화'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게 없다”면서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기업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회장은 이날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여의도를 찾고,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며 이같이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국회입법지연,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 기득권의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 등을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이들의 '엔젤(Angel)'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고, '개점 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 때문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O2O 분야에 대해서는 "가사, 출장 세차, 세탁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에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김종석·유동수 간사에게 "핀테크 산업의 엔젤이 돼 달라"면서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으며,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에게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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