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직장갑질119는 대표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5가지를 꼽아 정리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나요?

=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일단 사용자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나요?

=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피해자, 피해자 동료, 피해자 지인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실명 신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할 때 익명으로 해도 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비정규직은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 비정규직도 포함됩니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 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모범 규정에서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가 회사가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정했을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었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 수집을 잘 해두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