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내년 4월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신인 영입에 사활을 거는 듯한 공천 룰을 속속 내놓고 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지난 1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신인을 공천 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신설하고 여성에 최대 25%,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천 룰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신인·정치소외계층 영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는데,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에게는 공천심사 때 주어지던 감점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고,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현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불러일으키고 총선에 도전할 경우 주어지던 페널티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려 현역보다는 신인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징계 경력과 관련해선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였으나 당원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먼저 공천 룰을 확정지은 민주당에선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는 등 현역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보다 정치소외계층에 더 집중했는데, 이런 흐름을 보여주듯 공천 룰 확정 과정에 있어서도 이전처럼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만 거쳐 정했던 하향식이 아니라 최초로 당무위와 중앙위 사이에 당원 플랫폼을 통한 권리당원 투표를 추가해 다양한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상향식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근시일 내에 공천 룰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그간 강조해온 만큼 정치신인과 청년·여성 등 영입에 한층 무게를 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가 현재 만들고 있는 공천안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에는 30%, 국가유공자에게도 최대 30%, 4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에겐 최대 40%,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신인에게는 20대 총선 때의 5배인 최대 50%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민주당의 가산점 비중보다 최대 2배에서 그 이상에 이를 만큼 파격적 조치로 보이는데, 공천 심사에 국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오디션’ 형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 교체비율은 높아지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현역 의원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나 외부 위원회의 평가와 의정활동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 성범죄, 뇌물수수 전력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막말 경력이나 복당·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은 당 통합 차원에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공천안에는 당초 탈당 경력자, 경선 불복, 징계 경력자 등에 10~30%의 감점을 주게 되어 있지만 신정치혁신특위에선 아예 감점을 주지 않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기존과 반대로 먼저 비례대표 공천을 마무리한 뒤 그 뒤에 지역구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반적으로 현역보다는 신인에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만일 공천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