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6000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적자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령 인구 증가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00여억 원, 지출은 6조6700여억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6000억 원 더 나와 적자를 나타냈다. 2016년 430억 원, 2017년 3290억 원 적자에 이은 3년째 적자 기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보험 지원 대상에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들도 포함하는 등 범위가 확대된 것도 또다른 적자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으로 인정되는 노인의 규모는 2013년 37만8000명에서 2017년 58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누적 수지 1조3700억 원 가량의 흑자로 아직은 재정이 괜찮다는 설명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업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재의 8.51%로 유지할 경우 누적준비금은 3년 뒤 소진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인 1~2%로 보험료율을 올리면 누적준비금 2년 뒤인 2024년에 소진 시기가 온다. 하지만 명목 임금인상률 수준인 3~4%만큼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누적준비금은 2021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