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군의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 등을 문제 삼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고했던 대로 15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설령 통과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다 현재 110명인 한국당과 28명인 바른미래당이 찬성표를 던져도 과반에 못 미친다는 문제는 있지만 북한 목선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 공조에 나설 의지를 민주평화당에서 내비친 적이 있기에 추후 본회의 표결서 동참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과 관련 “저는 이미 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 결국 정치권의 해임 건의안 추진까지 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안보 관련자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되어 있어 현재 한국당은 18, 19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서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 일정 관련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함에 따라 여전히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의 바람대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