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후반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이날 회동에서 북한 목선의 입항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구강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 개최의 변수로 작용됐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일 안건을 상정한 후 19일 표결할 수 있도록 연달아 본회의를 개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애초 18~19일 연속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던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해임 건의안과 연계하려는 것은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본심’이라면서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법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상당 시간 의장 주재로 대화를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본회의 날짜를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원내대표 교섭단체 간 합의 내용을 기본 틀로 잡고 지금까지 날짜들을 조정해가면서 원내대표들의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합의돼 연기됐다”며 “이미 그 당시 합의된 18일, 19일 본회의 날짜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날짜를 무산시키기 위해 본회의 날짜를 안 잡는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맹비난 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잡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 하라는 것”이라며 “추경 처리를 방해하거나 안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지만 이미 약속돼 있는 날짜를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 여당은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18일, 19일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 집권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안보파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한번쯤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여당이 매우 안타깝고 그것으로 인해 국회서는 추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루만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해임 건의안을 표결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의사일정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 안보문제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추경 안한다’, 시급한 민생과 일본 수출 제재 조치 비롯한 경기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추경 처리를 안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추경 볼모로 삼아도 너무 많이 삼는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 처리는 19일 하루면 된다. 이틀씩 할 이유가 없다”며 “다른 정쟁을 위해서 18~19일 양일 의사일정을 합의하란 것은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도가 분명하다. 정쟁이다. 지금이 정쟁을 벌여야 할 때인가”라며 “전례 없이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둘 다 요구하는 그 의도는 명백히 정쟁이라고 보는데 이번 과정에서 대응해 나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려고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 열려고 명분 쌓는 것”이라며 “그냥 (7월 국회를) 열면 방탄국회라고 비난 받을 테니 미뤄서 그때 추경 해줄 게라고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미뤄서 7월 국회를 열 수 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못받을 것을 알면서 상대방이 전혀 받기 어려운 것을 카드로 내미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19일 추경 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찾아볼 것”이라며 “예비비를 끌어오거나 헌법 76조에 따라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