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역대급 낮은 임금 인상률 결정에 대한 반발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사퇴했다.

15일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인 가운데 민노총 측은 공익위원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고 공정치 못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부당한 결과를 더한데다, 부도덕한 평가까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으며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기업 지불능력 등 추상적인 평가기준을 들이밀며 거들기까지 했다”고 했다.

더불어 “결국, 논의는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 났으며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하며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간 정부를 포함한 정치인, 보수언론, 경제단체의 반노동, 행태를 규탄하며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로 따질 영역이 아니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명확한 정책의지와 노동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노총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나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며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