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방 안보 정략화 해선 안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볼모로 국방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정략화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18, 19일 양일 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심사도 거부하겠다는 태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회를 꽉 막힌 '불통' 정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마침내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고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이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17대 국회 이후에는 국방안보 사안에 국정 조사 사례도 전무한다”며 “2011년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일이고 또한 지금까지 국방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마당에 국방 수장까지 해임시키자고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정쟁을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진정 군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아무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들의 세력 결집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이래서는 안된다”며 “추경을 볼모로 한 억지스러운 고집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맥락 없이 추경을 무조건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급한 경제와 민생의 발목도 잡아온지 오래다”며 “추경을 방탄국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지금의 정쟁을 멈추고 19일 추경 처리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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