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심의 통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3일, (가칭)연수세무서(이하 연수세무서) 신설 안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 민경욱 의원 블로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3일, (가칭)연수세무서(이하 연수세무서) 신설 안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 민경욱 의원 블로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3일, (가칭)연수세무서(이하 연수세무서) 신설 안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2017년에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연수구의 납세 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대기 시간 증가 등 시민들의 불편을 눈으로 확인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연수세무서 신설 사업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앞으로 기재부 예산협의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 연수세무서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 의원은 2017년 5월 남인천세무서에서 박황보 전 세무서장과 만나 세무서 분리신설 필요성을 확인한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한경선 전 세무서장을 만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작년 7월에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만나 신설 심의 통과 협조를 요청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수세무서 신설 사업을 추진해 관철시켰다.

연수구와 남동구의 주민은 각각 34만 명, 53만 명으로 87만 명(’18년 말 기준) 수준이지만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구 구월동의 대규모 사업개발로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납세자 수 급증으로 인해 민원증명발급 건수는 2012년 7만7천 건 수준에서 2018년 20만8천 건으로 270% 증가하는 등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내방민원인 급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됐고, 40면 수준의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납세자 불만이 증폭되는 등 불편한 납세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천세무서에 따르면 2017년 11만6천 명 수준의 납세자 수는 2020년 13만4천 명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세수 역시 2017년 2조 1,427억 원 수준에서 2020년 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168% 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에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이뤄지고 있고, 입주 기업 증가와 외국인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의 불편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연수세무서 신설로 납세자 수요에 맞는 선제적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방민원인 증가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돼 주민들의 납세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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