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 회의 성격은 韓 요청에 따른 설명회...굳이 강조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 ⓒ뉴시스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일간 실무협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한일 양국의 과장급 실무협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전 세계 벨루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했다”며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추얼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 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 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더불어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한국 측의 질의에 일본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가기 결정 후 공포하고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한국 측은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이번 협의 목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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