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도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자영업자와 영세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기도 했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인상’된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폭인상이라 해도 동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주휴수당 개편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형적인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를 때로 올라버린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현실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을 이뤄내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속도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경제정책 제고를 주문했다.

정의당은 여야 4당과 달리 1만원을 실현하겠다던 현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물거품 된 것을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방어선”이라며 “9천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비롯해 아들딸들이 한 시간에 9천원, 한 달 18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주거비와 생활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개혁은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 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