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이월은 재정운용 효율성 및 경제효과 반감시켜”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육성 지원확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 4,272억 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을 약속한 문화 콘텐츠 사업 및 대학생 장학금 보전사업 등의 예산도 상당액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을)이 12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소관별, 회계별, 사업별 결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05조8689억원 중 299조9459억원이 집행됐으며 4조3079억원(1.41%)은 불용 처리되고 1조6,140억원(0.53%)은 이월됐다.
주요 분야의 부처별 일반회계 예산 사업의 이월 및 불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통일·외교 분야’에서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예산 100%인 48억6000만원을 불용했으며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비 100%인 108억6000만원,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지원사업비 1억9000만원(52.2%)을 불용 처리했다.
▲외교부는 ODA 전략사업비 100%인 100억과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관련사업비 2억1000만원(28.8%)가 불용됐다. ▲방위사업청은 무인지상 감시센서 R&D예산 34억6000만원(99.9%)과 해상작전헬기 양산 및 구매사업비 446억4000만원(72.3%)를 불용 처리했다.
‘국토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103억원(92.3%)과 국토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구축 사업비 1억9000만원(97.9%)을 불용 했으며 ▲과학기술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예산 15억1000만원(32.6%)을 불용 처리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 4272억원(14.37%)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사업비 9억7400만원(20.25%)을 불용했다. ▲교육부는 장학재단출연사업비 236억7000만원(11.98%)을 불용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비 13억원(26.4%)과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사업비 16억6000만원(12.4%)을 불용 처리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사업비 16억9000만원억(24.5%)을 불용했고, 37억4000만원(54.5%)을 이월 처리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 시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대와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매번 밝히고 있지만 이월과 불용은 매번 반복됐고 2018 회계 결산자료에서도 이월과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일반회계에서 정부부처(청, 위원회 제외) 중 불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통일부로 463억5000만원(14.3%)으로 나타났으며, 이월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소방청으로 138억7000만원(6.89%)로 집계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전체 예산현액 70조5930억원 중 불용액이 4조3181억원(6.12%) 이월액이 1조7114억원(2.42%)으로 나타났다. 사업 목적별 특별회계를 보면 불용률은 대법원등기특별회계가 1313억원(35%), 이월률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가 1371억원(22.78%)으로 가장 높았다.
교도작업특별회계, 특허청,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었다.
심 의원은 “불용은 대부분 과다한 예산책정 및 사업계획의 준비 부족으로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월예산은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한마디로 부처의 예산확보우선주의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 회계 결산심사를 통해 고질적으로 이월과 불용을 반복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 시 패널티를 줘야할 것이며 부처의 이월 불용이 빈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회계 정부 일반회계 결산집행 현황(단위: 천원. %) / 출처: 한국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통계자료)
소관 |
세출예산현액(천원) |
지출액(천원) |
이월액(천원) |
불용액(천원) |
이월률(%) |
불용률(%) |
|
합계 |
305,868,960,263 |
299,945,983,575 |
1,614,981,765 |
4,307,994,923 |
0.528 |
1.408 |
|
01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89,868,155 |
86,201,178 |
0 |
3,666,977 |
0.000 |
4.080 |
03 |
국회 |
612,011,759 |
561,470,200 |
7,844,674 |
42,696,885 |
1.282 |
6.976 |
04 |
대법원 |
1,559,549,652 |
1,539,307,602 |
458,013 |
19,784,037 |
0.029 |
1.269 |
05 |
헌법재판소 |
45,444,868 |
42,607,749 |
0 |
2,837,119 |
0.000 |
6.243 |
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13,611,773 |
385,046,349 |
13,671 |
28,551,752 |
0.003 |
6.903 |
0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9,978,083 |
29,810,929 |
0 |
167,155 |
0.000 |
0.558 |
08 |
감사원 |
132,323,421 |
124,198,771 |
1,353,004 |
6,771,646 |
1.022 |
5.117 |
09 |
국가정보원 |
468,537,111 |
435,491,720 |
7,219,407 |
25,825,984 |
1.541 |
5.512 |
10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544,661,837 |
530,309,039 |
207,292 |
14,145,506 |
0.038 |
2.597 |
11 |
기획재정부 |
13,906,722,846 |
12,314,240,070 |
6,278,707 |
1,586,204,068 |
0.045 |
11.406 |
13 |
교육부 |
64,084,403,065 |
63,970,107,714 |
4,828,484 |
109,466,867 |
0.008 |
0.171 |
14 |
외교부 |
2,305,080,954 |
2,186,489,786 |
7,345,772 |
111,245,396 |
0.319 |
4.826 |
15 |
통일부 |
323,818,444 |
271,380,231 |
6,087,903 |
46,350,310 |
1.880 |
14.314 |
16 |
법무부 |
3,783,776,089 |
3,677,869,733 |
13,442,423 |
92,463,933 |
0.355 |
2.444 |
17 |
국방부 |
30,150,298,113 |
29,220,828,619 |
492,165,287 |
437,304,207 |
1.632 |
1.450 |
19 |
문화체육관광부 |
2,246,335,001 |
2,109,889,005 |
62,527,218 |
73,918,778 |
2.784 |
3.291 |
20 |
농림축산식품부 |
6,268,905,965 |
6,235,555,824 |
9,316,996 |
24,033,146 |
0.149 |
0.383 |
21 |
산업통상자원부 |
3,174,492,357 |
3,160,034,807 |
9,245,585 |
5,211,965 |
0.291 |
0.164 |
22 |
보건복지부 |
38,046,852,409 |
37,953,467,753 |
34,141,088 |
59,243,568 |
0.090 |
0.156 |
23 |
환경부 |
3,556,933,772 |
3,545,530,370 |
6,095,085 |
5,308,317 |
0.171 |
0.149 |
24 |
고용노동부 |
6,008,319,404 |
5,548,854,161 |
2,589,562 |
456,875,681 |
0.043 |
7.604 |
25 |
여성가족부 |
339,212,014 |
328,484,326 |
1,872,046 |
8,855,643 |
0.552 |
2.611 |
26 |
국토교통부 |
20,672,982,563 |
20,574,043,422 |
46,263,183 |
52,675,958 |
0.224 |
0.255 |
27 |
해양수산부 |
2,674,762,414 |
2,590,479,941 |
43,291,231 |
40,991,242 |
1.619 |
1.533 |
28 |
법제처 |
33,257,822 |
32,536,941 |
0 |
720,881 |
0.000 |
2.168 |
29 |
국가보훈처 |
5,327,333,451 |
5,196,450,774 |
5,583,012 |
125,299,665 |
0.105 |
2.352 |
30 |
식품의약품안전처 |
472,147,000 |
454,589,169 |
3,223,058 |
14,334,772 |
0.683 |
3.036 |
31 |
국가인권위원회 |
31,766,697 |
30,084,557 |
272,200 |
1,409,940 |
0.857 |
4.438 |
32 |
방송통신위원회 |
56,425,024 |
55,607,928 |
0 |
817,096 |
0.000 |
1.448 |
33 |
공정거래위원회 |
124,841,568 |
119,613,364 |
1,083,385 |
4,144,819 |
0.868 |
3.320 |
34 |
금융위원회 |
2,446,956,949 |
2,443,967,801 |
237,269 |
2,751,879 |
0.010 |
0.112 |
35 |
국민권익위원회 |
76,821,274 |
75,518,030 |
0 |
1,303,244 |
0.000 |
1.696 |
36 |
원자력안전위원회 |
99,160,976 |
98,334,664 |
19,360 |
806,952 |
0.020 |
0.814 |
37 |
국세청 |
1,678,196,924 |
1,638,832,471 |
0 |
39,364,453 |
0.000 |
2.346 |
38 |
관세청 |
540,168,443 |
504,971,210 |
1,798,939 |
33,398,293 |
0.333 |
6.183 |
40 |
통계청 |
302,630,377 |
291,143,147 |
0 |
11,487,230 |
0.000 |
3.796 |
41 |
병무청 |
221,647,599 |
215,089,432 |
24,525 |
6,533,642 |
0.011 |
2.948 |
42 |
방위사업청 |
14,379,550,028 |
13,499,323,447 |
593,261,409 |
286,965,172 |
4.126 |
1.996 |
43 |
경찰청 |
10,526,882,349 |
10,232,804,465 |
17,046,948 |
277,030,937 |
0.162 |
2.632 |
45 |
문화재청 |
669,810,143 |
646,317,742 |
11,198,032 |
12,294,370 |
1.672 |
1.836 |
46 |
농촌진흥청 |
837,097,539 |
820,476,922 |
14,407,108 |
2,213,509 |
1.721 |
0.264 |
47 |
산림청 |
1,619,258,551 |
1,580,578,307 |
16,546,254 |
22,133,990 |
1.022 |
1.367 |
50 |
기상청 |
406,055,414 |
384,727,804 |
11,339,206 |
9,988,405 |
2.793 |
2.460 |
5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72,945,000 |
272,945,000 |
0 |
0 |
0.000 |
0.000 |
53 |
새만금개발청 |
281,639,161 |
265,105,531 |
14,623,936 |
1,909,695 |
5.192 |
0.678 |
54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
26,653,963 |
25,248,231 |
0 |
1,405,732 |
0.000 |
5.274 |
55 |
대통령경호처 |
90,925,694 |
79,702,078 |
126,780 |
11,096,836 |
0.139 |
12.204 |
56 |
인사혁신처 |
3,635,101,649 |
3,628,310,098 |
0 |
6,791,552 |
0.000 |
0.187 |
5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426,934,517 |
6,344,102,159 |
6,928,720 |
75,903,638 |
0.108 |
1.181 |
57 |
행정안전부 |
48,405,442,789 |
48,226,444,342 |
118,433,521 |
60,564,926 |
0.245 |
0.125 |
58 |
중소벤처기업부 |
3,922,605,338 |
3,913,425,358 |
3,977,719 |
5,202,261 |
0.101 |
0.133 |
59 |
소방청 |
201,545,161 |
181,065,691 |
13,877,747 |
6,601,722 |
6.886 |
3.276 |
60 |
해양경찰청 |
1,304,482,471 |
1,260,303,238 |
16,233,516 |
27,945,716 |
1.244 |
2.142 |
61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11,794,323 |
6,664,376 |
2,152,492 |
2,977,455 |
18.250 |
25.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