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정책, 기관과 얘기중” 언급에 뿔난 개인투자자들...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답하라’
“공매도 정책, 기관과 얘기중” 언급에 뿔난 개인투자자들...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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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4%에서 2.0%로 하락
개인투자자들 “국내 공매도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짜고 치는 판...폐지해달라”
공매도 정책에 대해선 기관과 얘기하고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언급에 뿔난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10일 국민청원을 통해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공매도 정책에 대해선 기관과 얘기하고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언급에 뿔난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10일 국민청원을 통해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국경제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하향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 5일 취임 2주년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정책에 대해선 기관과 얘기하고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언급에 뿔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국내 공매도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도 주식시장의 엄연한 주체라는 입장에서다.

지난 10일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0.4% 낮췄다. 이들이 발표한 ‘높아지는 신용 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이라는 보고서에는 차입금 증가와 실적 둔화 등으로 한국의 200대 기업들이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왔다.

이 가운데 같은 날 개인 투자자가 금융위원장에 책임을 묻는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답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A씨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쩌다 들은 정보에 혹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더 냉철하게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 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주식 공매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기관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 세계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브라질 –2.08, 칠레 –1.95, 멕시코 – 2.23, 인디아 –3.2, 인도네시아 –2.92, 필리핀 –2.61, 중국 –2.07, 타이완 –1.84, 말레이시아 –1.46, 홍콩 –1.41, 싱가폴 –1.38 순으로 대한민국은 –1.2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A씨는 위 조사결과를 지적하며 “현재 브라질, 칠레, 멕시코, 중국, 타이완보다도 못 하게 취급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당연하다는 것인지, 소위 전문성을 갖춘 기관·외국인들의 극심한 공매도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들 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냐”며 금융당국에 반문했다.

이어서 “금융시스템과 무책임한 금융관료들의 덕분에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외국자본이 개인 투자자을 수탈하며 손쉽게 현금을 창출해 내는 ATM기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자본 세력들 중 일부가 민주정부는 경제에 무능력하다는 프레임을 조장해 정부를 욕보이고 560만 개미투자자들의 민심을 이반시켜 결국에는 저들이 원하는 세상을 또 다시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손쉽게 하는 것이 ‘공매도’와 ‘시장조성자제도’라고 지적했다.

A씨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부정적인 이유는 공매도 시장의 실상을 기관과 외국인이 짜고 치는 판으로 보는 측면에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매입하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선 개인이 불리한 측면이 크다. 개인의 경우 시장 참여를 위한 주식 대여가 기관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유통 채널이 제한적이어서 자본 확보에 제약이 있어서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 신용거래대주 서비스가 유일하고 종목과 수량에 한계가 많아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에 대해 필요한 수량을 실시간으로 차입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기술특례나 상장기업에 대한 기관들의 공매도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으며, 기관과 맞먹는 자본이 없는 이상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에서 철저히 약자인 셈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고 개인의 공매도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청원글 외에도 공매도 폐지 관련 글은 이달 들어 4건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과 달리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려 공매도 시장의 형평성을 세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매도 폐지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실제 해외 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 폐지 사례가 없어 관련 논의에도 진전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팔기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는 금융당국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불법으로 인정돼 올 1분기까지 주식 잔고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라 사실상 현재는 감시체제가 없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위 해당 논란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일축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총 5375억 원을 기록해 작년 10월 6336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였고 전달에 비해서도 37.1%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313억 원으로 전체의 61.6%, 기관은 2015억 원으로 37.5%를 차지한 반면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은 46억 원으로 0.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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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스 2019-07-16 17:26:44
공매도 없애지 못하면 개인이 할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 안그래? 근데 니들은그것도 허용안해. 왜냐고 개인이 하면 공매도 본질이 무너진다고 또 말 갖다 붙일거니까 . 공매도가 개미들 돈 빼먹는 유일한 길이거든 그치?

꼴통 2019-07-11 22:47:36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다는소문이????????? 민심이 이리도 흉한데~~~~~~~~

최종구개 ㅅ 끼 2019-07-11 20:37:23
최종구 ㅆ ㅂ놈아 무차입공매도. 없더고하고. 발생하고 ㅅ ㅂ 쌔기야 공매도 개선책도 없고 1년동안 넌 그냥 적폐덩어리야 ㅅ ㅂ놈라

산과들 2019-07-11 18:31:49
머리에 공매 똥만 찬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