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흔드는 위험한 발언”
이낙연, “日, 근거 삼은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정치권 유출 의한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사건 개요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한국무역협회의 전량물자정보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곳”이라며 “비정부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신력을 갖는 전량물자를 다루는 곳”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나 매 한 가지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확인했다.

그는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 핵무기개발이나 생화학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 안전화전원, 주파수 변환기, 동결 건조기, 탱크 로리까지 북한으로 밀수출 한 것도 있다”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밀수출한 전량물자 중 3차원 측정기에 대한 무기가 있는데 이게 리비아핵시설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국가가 됐다”며 “일본이 더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 나라를 안보 위협을 핑계로 지금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도 “(일본이) 근거도 없이 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안보까지 관련 지어서 이번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일본이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알 수 있을 수 있다”며 “총리실 산하에 이번 일본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제홍보단 같은 것을 발족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리께서 앞장서 달라”고 말했고 이 총리도 “일본의 혐한,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한국에서의 반일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이라며 “선거 때는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일본의 지도자들께 저희의 우정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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