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가맹계약서에 불공정약관 조항 넣어…공정위 ‘시정지시’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가맹계약서에 불공정약관 조항 넣어…공정위 ‘시정지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 약관 시정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가맹계약서 및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넣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지시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가맹계약서 및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넣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지시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가맹계약서 및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넣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지시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게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이다.

이후 CJ푸드빌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대출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이자제한법」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