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불화수소 韓 경유 北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브리핑을 갖고 있다 / ⓒ뉴시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브리핑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 정부와 언론이 불화수소 등을 한국이 북한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강하게 반박하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11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요목조목 반박하며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이날 박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를 구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박 실장은 수출통제 제도의 투명성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은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2018년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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