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최재성, “수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단석적 대응 안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 가능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은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를 했고 기금 조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한일 우호 관계 그리고 G20회의의 자유무역합의를 모두 흔드는 아주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0대 그룹 총수들과 개최했고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고 말했다”며 “또 어제(지난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 이번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제안 드렸던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의 불참 의사로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지만 모처럼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중 무역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 했다”며 “이번 특위는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도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 수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적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는다. 위안부, 일본 개헌, 동북아 안보, 정보산업문제, 보수 결집, 역사 왜곡 등 복합적·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보복 행위”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의도가 담긴 침략행위에 대해 단선적인 경제 방식으로만 대응하면 안된다”며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응해야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너지를 모으고 정치권은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했을 때 여야의 초당적협력이 있었다. 여야 모두가 정부의 힘을 실어야 한다”며 “모두 함께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에 냉정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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