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한국의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설 제기하나 일본의 대북 밀수출은 사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한국에 대북 불화수소 밀수출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수출제한 조치를 견지 중인 일본을 겨냥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고 역공을 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비정부기구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를 내세워 “최근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가 발표한 자료에선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확인한 사례가 30여건”이라며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며 “일본은 가짜뉴스, 괴담을 이용해 억지주장을 펴지 말고 즉시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 의혹에 대해서도 “일본 방송이 어제 한국이 전략물자의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 막은 것이고 외국에 수출돼도 다 회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이 대북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일본이 관리를 못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하 의원이 이날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으며 이 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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