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대통령께 '탈원전 접자' 건의드릴 생각 없다”
성윤모, “대통령께 '탈원전 접자' 건의드릴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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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한전 적자, 고유가 따른 연료비 상승 때문에 발생”
이낙연, “반도체 부품 소재 확보 어느정도 성과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답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기업들이 부품 소재 확보에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삼성전자가 소재개발에 130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1조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느냐”라고 질타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준비해왔다”며 “피가 마르는 노력으로 부품 소재 확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통령도 이 문제를 경시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외교적 노력도 다방면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난 2년간 과학과 진실을 부정하고 종교적 미신이 아니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며 “대통령께 이제는 탈원전을 접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성 장관은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공급 측면만이 아니라 수요 정책도 함께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해가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 현재 상황에서는 건의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의 원전 산업은 뿌리부터 붕괴되고 있다”며 “향후 10년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160개가 건설되는 600조 원 원전 시장에 더이상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원자력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원자력 생태계에 있어서 원전 건설 부문에 저희가 많이 집중한 것이 사실이기에 앞으로는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이후 원전건설 해체, 방사선 등 원전산업 전체에 생태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한전은 2016년 15조의 흑자를 내면서 6만5000원 하던 주식이 2년이 지난 지금 2조 이상 적자로 돌아서고 주식은 2만 3000으로 폭락했다”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적자를 기록한 사실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외부적인 요인이 정해진다면 다음에는 한전 적자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전이라든지 석탄 같은 사회적 비용이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술 진보를 통해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단지 지금 현 수준에 있어서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며 “화석 연료 중심에서 비화석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면서 전기요금 부담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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