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공방 “외교 참사” vs “가짜뉴스”
여야, 대정부질문 공방 “외교 참사” vs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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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李총리, “삼권분립 존중…행정부 뭔가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답답”
박지원, “정권 무능하면 국민 불행…보복으로 문제 풀면 더 큰 보복 기다려”
박지원, "문 대통령, 황교안에게 전화해서 '참 감사하다' 해야 한다" 건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참사라고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참사라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야당 측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통상 개최국의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유별나게 그걸 못 하고 8초간의 악수로 끝났다”며 “이런 것들이 외교적인 참사로 이어지면서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해석하기를 7월20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용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이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국내 기업을 전혀 지원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 하겠다는데 기업 피해 없도록 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인데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도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한일 관계 악화를 야기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 총리에게 해임 건의를 행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강 장관에게 “강 장관이 재임한 2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언론 보도만 쭉 살펴봐도 ‘외교대참사’라는 말 외에 쓸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 불참에 대해 왈가왈부 논란이 있다”며 “불참에 대해 왈가왈부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외교장관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오죽하면 언론에 쇼윈도우 외교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빨리 그만두시는 게 대한민국과 개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에 강 장관은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며 “외교부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 역량 강화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에 참석하셨고 중요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가지셨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대응에 대해 “감정 외교한 것 밖에 없다”며 “청와대 심기에 따라서 감정 외교에 합세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감정 외교는 아니다”라며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풀어나가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협력관계라는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응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있으면 대응하겠다’ 했는데 화나서 하신 말씀인가”라고 묻자 이 총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붙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권이 무능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보복으로 문제를 풀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대일본 문제는 협력해서 함께 처리하자 야당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이번에 (잘)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황 대표께서 큰 결심을 해주셨고 정부에 힘을 보태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로 하신 데 해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기서 말씀만 할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전화해서 참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고 건의를 촉구했고 이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회담 이후 경색된 북·미 관계 회복을 위해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일본의 보복 조치는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 혹은 외교부의 실책이 아닌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일본 측이 상식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등 일본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한때는 운전자 자처하더니 이제 손님이 됐다는 비아냥도 있다”고 말하자 이 총리는 “북미 정상 모두 문 대통령께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어느 정치인이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얼굴을 내고 각광을 받고 싶은 것이 본능”이라며 “그런데 그런 본능을 오히려 억누르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즉, 북미 대화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서 뒷자리에, 한발짝 뒤에 물러서 계신 것도 용기였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우리정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평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도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더구나 그 문제로 전직 대법원장님이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행정부가 뭔가를 왜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저희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이 총리는 “저희로서는 이 상태가 바람직 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왔다”며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해왔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일본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편다”고 꼬집자 이 총리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며 “UN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UN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G20 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G20 첫회때 네 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총 8개의 양자회담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 많은 양자회담을 했다”며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가짜 뉴스를 엄격히 엄벌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허위사실로, 가짜 뉴스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문 대통령 홀대론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트랙에 뚜껑을 씌워 줬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 ‘홀대’ 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또 퍼트리는 정치인도 있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왜곡된 해석”이라며 “우리는 정상이 트랙에 내리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트랙 위에 덮개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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