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붉은 물’ 한목소리 질타…“22년 동안 관 세척 안해…충격”
여야, ‘붉은 물’ 한목소리 질타…“22년 동안 관 세척 안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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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세척 정규적으로 하는 규정 필요”
조명래, “위기 증후 찾는 스마트워터매니지먼트시스템 전국적 도입 계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과 수도시설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열렸다.

여야는 이날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함께 상수도관 세척이 1998년 이후 한 번도 세척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인천시 상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인천이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는데 인천 붉은 물 사태로 인천시에 대응 매뉴얼과 사태 수습이 거의 0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환경부가 형식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6월18일 조명래 장관이 ‘어제 현장에서 인천시 담당자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할 뿐 아니라 숨기는 듯 한 느낌도 받았다. 환경부가 지난 3일 정부 원인조사단을 투입했는데도 인천시가 (우리쪽) 전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기까지 10일 걸렸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주무부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 원인을 분석하는데 뭔가 일이 잘 진행되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천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깐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인천시가 그동안 해온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저희 전문관들이 파견돼 검토해 보니 관리 상 문제부터 제기 됐는데 이 부분을 드러내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제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3일 이내로 조치 취하고 난 후 환경부에게 보고 하도록 돼 있다”며 “모든 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이기에 지자체가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이자 한국당 소속 환노위 위원장 대리는 “물과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이 있다”며 “수도법에는 분명 좋은 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할 책무 있음에도 어디까지나 환경부의 부작위다. 부작위에서 일어난 일을 지자체에 미루고 지자체 탓인 양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기준 초과 즉시 환경부로 보고하고 환경부가 그에 대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관 세척과 관련해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다”면서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98년도 매설 이후 관 세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매뉴얼 없이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캐나다의 경우 1~2년에 한번, 미국은 1년~3년에 한번 일본은 5~10년 관로 세척 기준이 있다는 것을 환경부 통해 확인했다”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22년 동안 관로 세척을 한 번도 안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세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으로 몇 년에 한번 탁도(흐림 정도)를 측정, 탁도가 높으면 세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때문에 세척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이지 필요할 때 적시에 하도록  돼있기에 세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세척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하는 규정은 필요하다”며 “저희가 상수망 관리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저희가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하고 위기 증후를 찾을 수 있는 스마트워터매니지먼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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