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일본 아베신조가 최근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이를 국내 반도체 소재업의 국산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가 정치·외교적 문제를 끌어온 만큼 일본이 가졌던 독점적 시장지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우리나라 불산, 불화수소,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등에 수출 규제를 예고했다. 이들은 국내 메모리반도체와 OLED의 핵심 소재로 90% 이상이 일본 수출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의 전범기업의 강제 징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작년 10월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은데, 올해 3월 강경발언에 이어 지난 7월 1일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에 대해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 중국 등에서도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고순도의 물질을 들여오기 힘들어 사실상 일본의 규제가 본격화되면 국내 업계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우리나라도 WTO 제소 의도를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방안일 뿐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논제 중 하나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논리상 시장을 뚫기가 어려운 일본의 독점적인 고도의 기술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입는다고 일본이 압도하고 있는 기술부분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크게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베의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보복조치가 자국 기업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하나의 명분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율을 재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반도체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기술이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소재부품까지 모두 이전해 오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나서서 소재부품 업계와 함께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은 중국의 형석을 수입해 가공하게 되는데 90%이상이 우리나라가 주 고객”이라며 “수출에 의존하지 않게끔 국내에 위치한 일본업체들에 우리나라 대기업 등이 지분을 사들이고 합작형태로 중국의 형석을 공급해 라인을 가동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은 추가로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1100가지 품목이 있다고 추가보복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로봇산업이 연계돼 있다. 정밀기계, 로봇에는 일본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품목의 한시적인 규제로 예상되고, 당장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규제가 사실상 주요 논의 과제로 보여진다.

수출 리스트 품목 신청 후 승인이 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90일이 소요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90일이 다 지나기 전에 우대국으로써 문제없이 승인 돼 왔다. 만일 90일이 지나도 이번 수출 품목들이 묶여있다면 문제가 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