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라며 검경 수사조정권에 대해 언급했다.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라고 했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또 윤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위해 우선, 기본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리며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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