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 카지노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와 카지노정책 표준가이드라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도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 제기돼 왔던 제주 특수성을 고려한 카지노정책 영향평가 지표 부재를 해결하고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 관련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카지노 사업장의 신설·확장·이전 등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영향평가의 구성체계를 살표보면,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3개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영향(500점)·지역 기여(200점)·도민의견 수렴(300점)으로 실시하며, 다시 각 분야별로 세분화한 정량지표(2개)·복합지표(3개)·정성지표(4개)로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의 측정항목은 총 18개 항목으로 7개의 정량항목(340점)과 11개의 정성항목(660점)으로 구성했다.

영향평가의 환산 결과가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분야의 점수가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이상 80%미만 이거나 각 분야의 점수가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보안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그리고 전체 총점의 60%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을 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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