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미국이 중재? 지금 보호무역주의인 미국에 제대로 설명 안 될 것”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꼬집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하고 외교는 감정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냉정한 현실주의적 입장에 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비로소 NSC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WTO 규범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 일본경제와 우리 경제 다 같이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외교라든지 경제조치보다는 물밑 대화는 해야 한다. 외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든지 위안부 합의 번복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외교적인 어떤 의견이 필요했었다. 여러 가지 판결 절차라든지 판결의 어떤 시간 조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두 정상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무대책 이런 것을 강하게 비판만 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보호무역주의 아니냐. 미국이 과연 이런 것을 중재할 수 있겠나”라며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미국도 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마 미국한테 제대로 효과적으로 설명이 안 될 것”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지금 미국은 이제 인도태평양전략이다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일본하고 아주 친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빠지는 바람에 외교적인 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외톨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한일관계를 푸는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한일의원연맹이라든지 정치권도 나서야 하고 그 다음에 정상 간에도 물밑 대화를 어떻든 간에 아마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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