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제공조로 日 압박하면 풀어질 문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은 5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피해를 받게 된다”며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일본에 압박을 가하면, 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우선 할 일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냐 하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자민당이 지금 참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가 징용공 문제로 빚어진 이 갈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본 국내 여론도 나쁘기 때문에 이번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무적으로 양국의 정치인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성공 가능하다”며 “문희상 의상 주도하에 여야 중진들로 만들고 있는 태스크포스에서 7월21일 참의원 선거 직후 일본과 접촉을 시작해 정무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확산되면 이것은 세계무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다른 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이유로 무역 규제로 보복한다는 것은 국제 규범에 너무 안 맞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국제공조를 해서 압박 하는 일이 우선 제1차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D램은 세계 생산량의 70%를 넘게, 또 낸드플래시도 50% 가까이 생산하기 때문에 벌써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는 일본 기업이 이런 피해를 받게 된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점들을 (들어) 국제공조 하면 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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