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와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라며 “추경안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다.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성장”이라며 “신기술 창업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권을 겨냥 “입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를 겨냥한 갈등 증폭에 몰입하는 양당체제의 폐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며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