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국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영역 종사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위기 등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표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고 규탄했다.

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만 무성하고 자영업 실효적 대책은 어디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제까지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연이은 최저임금 고공인상에도 이를 받아 들여왔다”며 “지난해 16.4%, 올해 10.9%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최저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으로 생각해왔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노동자나 노동자의 가족이기에 자영업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후속 대책을 기대하며 견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실효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16년 현재 가맹점주 평균 고용노동자는 약 3.7명이고, 월 평균 수익은 229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물가는 오르는데 이마저도 경기불황으로 매출과 수익이 계속 답보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인금인상 부담 증가분은 약 140만원이며, 이를 지급하면 가맹점주는 겨우 90만원의 수익으로 살아야 한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구조로 일부는 인상지급하고, 고용노동자의 근무시간이나 수를 줄이고, 자영업자가 스스로 근무시간을 늘려 근근이 버티는 한계상황이다. 예전부터 주장해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일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 지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 때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 사장님이 되는 것이 월급쟁이의 꿈인 때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자영업자는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월평균 소득 330만원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인 실정으로 이미 자영업자는 노동자 중에서 최하위층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처지이다. 자영업이 과포화상태로 경쟁력이 없으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까지 누차 자영업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대다수 자영업자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일부 고매출 자영업자의 이해와 요구 중심으로 짜여지고 대다수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은 외면되어 온 성격이 강하다. 이제는 한계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에 “▲임시근로자에 대해서는 2대 보험제를 적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적으로 집행 ▲자영업 영역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4대 보험을 지원 ▲지역상품권 지원액을 제로페이와 연계 ▲제로페이의 조속한 활성화로 지급결제 수수료를 절감 ▲배달앱 등 부대비용을 발생시키는 영역들에 공정한 규칙을 설정 ▲이를 통해 과도한 비용부담 막아야 한다 ▲복지성격 주휴수당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임금체계 단순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