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국민소환제 당론 정하고 입법 발의 마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국민소환제 하자고 할 게 아니라 본격 논의에 착수해야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공식화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당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 발의를 마쳤다”며 정치권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는데,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선거 이외에 없다”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당 황주홍 의원과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로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에선 이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365일 상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상시국회제도나 국민소환제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자유한국당에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미 지난달 27일 국민소환제 뿐 아니라 페널티 제도 도입, 국회를 마비시키는 업무 방해 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시키자면서 보다 개념을 확장시키는 등 찬성 입장이 많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