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국회체제·신사협정 체결·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일하는 국회 강조
이인영, “개성공단 가동·금강산 관광 재개되길 희망한다”
이인영, “경제·일자리 충격 주지 않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키워드는 ‘공존’과 ‘일하는 국회’였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싸고 국회가 석 달 째 공전했던 만큼 공존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극좌의 경직과 극우의 광기에서 벗어날 때, 우리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이 예정돼 있어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이라며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국회를 멈추지 않겠다는 신사협정 체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국회 공전 방지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불거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문제를 두고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나아가 선거제 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야3당을 향해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보였다.

다만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내년 4월 총선 전 선거제 개혁 완수를 바라보고 있는 야3당과는 견해차를 보였다.

또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이 원내대표는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니다”라며 “꿈도 아니며 이미 다가온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고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수 정당에서 언급하는 ‘코리아 패싱’, ‘왕따 외교’ 등에 대해서는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청년들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도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청년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춰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동일 적용 추진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다”면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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