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물가상승률 20배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주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일”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대란을 겪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전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제시한 점을 꼬집어 “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패턴을 볼 때 이 상황을 방치하면 노동계의 입김에 밀려 대폭 인상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상승률의 20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결코 수용돼선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과 관련해선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자체 조사를 발표하는데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경계 실패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짜맞추기 조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국민이 수긍할 것이라 믿는다면 오산”이라며 “다른 현안들도 많지만 북한 목선 입항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은 국방위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는데 이번 사안은 국방부와 합참, 해군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이 관련돼 있다”며 “민주당도 자기들 유리한 일만 고집하지 말고 원만한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원내대표는 거듭 “금요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사를 시작하면 야당이 정부에 협조할 것은 다한 것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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