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정작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는데 당장 흑자였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적립금은 반토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대표는 “대통령의 장담대로 보장율 70%대로 끌어올리면 최악의 경우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며 “기재부도 국고 지원율을 높일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더 이상 건보 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적립금 털어서 임기만 버티겠다고 하는 생각 아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무원 과다채용 같은 선심 정책으로 국가 재정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세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우리 당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 꼼꼼히 따져서 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선심예산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은 임기만 버틴다고 하는 생각 버리고 잘못된 정책들을 즉시 거두어들여야 하며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책을 듣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