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민주당에서 과반수 넘는 의석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쪽 위원장을 택할 지와 관련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사개특위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인데 사개특위는 거기서도 많은 진척이 있지만 굉장히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검경수사권조정, 검찰사법개혁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약속했지만 불발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것만 하면 선거법 개혁과 함께 상당히 개혁을 완수했다는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패스트트랙 지정한 선거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엔 “민주당에서 과반수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겠으나 지금 바른미래당 일부와 우리 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되리라 본다”며 “현재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의석수가 과반 넘기 때문에 만약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게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기존 정개특위 위원장이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실상 밀려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당을 택하고 정의당 심상정을 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민주당과 많은 공조했는데 배신감을 많이 느낄 것”며 “사실 국회는 원 구성할 때 합의하면 다소의 의석 변화가 있더라도 그대로 가니까 정개특위 연장하는 것은 전체를 연장하기 때문에 심 위원장도 연장돼야 했는데 그걸 바꿔버렸기 때문에 양당제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추경은 상정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며 “안 그러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한국당이 또 져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 가면 추경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간다”고 통과를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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