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와 사내유보금 과세 회피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이 아닌 현금성자산, 투기용 부동산 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지만,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고,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라며 “내수 소비 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삼는게 아님)’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