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스튜어드십 도입사가 100개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풍속도'가 생겨나는 모습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위 제도는 영국에서 2010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 뿐 아니라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가들의 주주활동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업계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KB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이다. 

상장사 41곳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졌다는 KB자산운용의 경우, 광주 신세계에 대한 자진 상장폐지를 요구하고, 중소형 미디어업체인 KMH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제기했으며, 인선이엔티에는 신규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에스엠에는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적자 자회사의 사업 철수를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광범위한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경영 참여 선언과 정관 변경을 제안하고, 대한항공에는 주주서한을 발송하고 공개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으며, 남양유업에는 배당과 관련해 정관을 변경하도록 제안하며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한국주식시장은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라며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이후 줄곧 이해관계에 따른 다른 견해차의 대립이 존재한다.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며 기관에 대한 권익 실현에 초점을 둔 측면이 크다. 대표적 사례는 대한항공 주주들이 지난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참석 주주의 3분의 1이 넘는 35.9%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이다.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의 퇴출 직후에는 한진 계열사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반면 상장사들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요구가 상시로 진행되고, 상장사의 대응 내용이 즉각 공개되기도 해 경영고충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기관투자가들의 요구가 단기적인 시각에 매몰된다는 지적도 거론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기업을 향한 요구와 경영 개입 등의 활동이 모두 긍정적으로 비치는 것은 문제이며, 주주서한 등이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목적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좌지우지한다며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처음 나온 피터드러커의 저서 <보이지 않는 혁명>에서는 연금이 기업을 지배하면 그 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기업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이지만, 현재는 국민연금이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논리로 반대 측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제도 도입 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반발이 일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맞서 "'연금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