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2년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ㆍ투자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ㆍ투자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G20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으며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무역 1조 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도 했다.

다만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 해야 하며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으며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듯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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