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국회 정상화…오늘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불완전한 국회 정상화…오늘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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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늦었다고 하겠지만 다시 출발 다행”
나경원, “예결위는 계속 논의…합의는 다시 해야”
오신환, “합의와 협치 정신 되살리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회 정상화에 극적 합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합의를 이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들께서는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승부자인 나 원내대표, 처음부터 승리자인 오 원내대표, 이 자리엔 없지만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모든 분들의 인내와 정성 이런 것으로 출발한다”고 했다.

이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원 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장 교체와 이달 말 끝나는 선거제 및 검·경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한다. 정개·사개특위는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으며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확대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비율에 따라 구성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원 포인트 합의로 정상화함으로써 날치기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푸는 한걸음을 걷게 됐다”며 “국민들은 ‘왜 이리 오래 걸렸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간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었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지만 상임위 내에서 민생 현안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라며 “의회에 오래된 관행 지켜 가면서 앞으로 의회가 의회에 가장 중요한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동안 협상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중요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앞으로 정말 소통하고 국회가 합의와 협치 정신을 되살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종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이 모두 관철됐다”며 “오늘 일단 정개·사개특위가 연장된 것이고 상임위만 조건 없이 복귀한 것이지 그 나머지에 대해 전혀 결정된바 없다”고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는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본회의 문제, 예결위 부분은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당에서 추인 받지 않은 합의문은 무효이기에 다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사개·정개 특위 위원장을 의석수 순위에 따라 하기에 민주당이 먼저 선택하고 한국당이 선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의사를 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특위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기 정개·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현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으로서는 비교섭단체이고 사실상 이것이 오히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길이기에 아쉬움은 있겠지만 국회 전체 질서를 따라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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