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 조율을 마치면 임시 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한전에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제 TF 대안 중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하지만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1kWh당 93.3원을 매긴다. 이어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총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 할인된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 21일 정기총회에서 정부 누진제 권고안을 보류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경영진의 배임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이번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대 3000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 누진제 개편안이 통과되기까지 보완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작년 같은 경우 정부는 약 3000억원의 한전의 누진제 손실 보전을 비공식적으로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이외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안건 통과는 과반수로 되기 때문에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