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각설’ 文 대통령 ‘회전문 인사’ 왜…레임덕 우려·친정체제 강화
‘조국 입각설’ 文 대통령 ‘회전문 인사’ 왜…레임덕 우려·친정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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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법무장관’ 총선국면서 중립성 논란까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내년 총선에 나갈 것인지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할 것인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조국 입각설에 대한 검증 여부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조국 입각설’이 현재까지는 유력하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불러오는 정치적 대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의 용인술은 한 번 중용한 측근은 큰 사고 없이는 계속 쓰고, 핵심 참모는 여러 자리를 돌려가며 기용한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원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핵심 인사들의 회전문 인사는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는 친정체제 강화, 성과 창출, 인재풀의 한계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회전문말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한 번 마음에 둔 참모는 꼭 다시 쓰고 핵심 측근과 참모를 이곳저곳으로 돌려막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경제 라인' 인사 교체만 봐도 알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에,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특히나 지난해 11월 경질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월 주중 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여론이나 평판보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 이해도 위주로 인사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좁은 인재풀이라는 문제와도 맞닿는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이른바 ‘J노믹스’ 정책을 설계할 때 주요 역할을 해온 이들을 쓰면서 매번 ‘그 나물에 그 밥’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 수석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때문에 지지부진한 사법개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과 발 맞춰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친정체제를 강화, 집권 3년차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충격으로 느끼는 ‘조국 입각설’…한국당, 총선부터 고소‧고발건까지

청와대에서 일 해본 측근을 부처 수장으로 보내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을 수는 있지만 사정기관의 핵심 인사이자 내년 총선의 주무장관인 점에서 대통령 측근인 조 수석을 기용하면 선거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사정기관의 통제‧관리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고소‧고발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으로선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한국당 의원 명단은 나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총 49명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회의 방해죄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에 한국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의원들을 제외한 한국당 보좌진만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완성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여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입장은 현재까지도 강경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합의 파기 주요 원인이 사실이 한국당 의원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고소·고발 취하’ 말 못했던 것 같지만 저는 그 문제가 가장 크게 깔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불법 증거 영상은 방대하게 있다”며 “지금 경찰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을 부르는 단계”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절대 고소·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다”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의해 앞에 선 것이지 이를 진두지휘한 사람들은 의원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 물러서지 않고 원리원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현재 한국당은 조 수석 기용설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조국 법무부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면서 “야당 무력화이자,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이 총대 메고 조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결국 원하는 것은 국회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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