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 반발…교육위, 한국당 불참에 정회

국회 상임위 모습. ⓒ포토포커스DB
국회 상임위 모습.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나 불참 등으로 일시 정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선 전날 소위에서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과 과거사법 등을 다뤘는데, 자체 회의로 뒤늦게 입장한 이채익, 유민봉, 박완수, 윤재옥, 안상수, 이진복 등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에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여당 측과 공방을 벌이던 끝에 결국 회의가 일시 정회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하면 제대로 논의해 처리하자는 한국당 주장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 없이 강행했다. 행안위 역사상 사전에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적이 없다”며 “여상규 법제사법위 위원장이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처리된 법안은 법적 인가가 허용되는 한에서 상임위로 회부하겠다고 했다. 다시 소위에 법안을 회부해 좀 더 심도 깊은 법안을 원만히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전날 처리된 법안 중 과거사법을 꼬집어 “과거사 정리법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사위 구성부터 정치색이 분명하다”며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올라오면 이 법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방을 이어가다 오후 속개키로 하면서 정회됐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날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도 당초 전북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논란 때문에 여야 공방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개회 선포 5분 만에 정회되는 상황을 맞았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5분경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일부 절차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개인적 입장 뿐 아니라 위원장 입장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서 끝내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두달여만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라며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을 못했다. 오후 3시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인 한국당의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지난해 3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및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원 이사장에 특혜 채용됐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