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천막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설치...전혀 다른 케이스

지난 25일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할 당시 모습 / ⓒ서울시 제공
지난 25일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할 당시 모습 / ⓒ서울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공화당, 옛 대한애국당이 쳤던 천막 철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다시 시사했다.

26일 박원순 시장은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이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했고 거기다가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유통, 이런 위험물품, 인화물질까지 반입해서 쌓아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또 이분들이 얼마나 폭력적이냐 하면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욕설이라든지 폭력을 해서 약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었다”면서 “이것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는데 폭력적으로 저항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철거를 하자마자 6시간 뒤에 기존 3동에서 6동으로 늘어나 다시 설치된 것과 관련해 “저희는 (다시)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꼭 거칠 수밖에 없지만 (앞서)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태를 보여 이것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저희들이 일일이 특정해서 다 형사적 고발을 할 예정”이라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조원진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박 시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 천막과의 비교에 대해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천막과 완전히 불법적으로 설치한 천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세월호 천막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설치된 것이며 오히려 정부 요청에 따라서 그동안 서울시가 그늘막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생수 등을 제공해온 것이고 대한애국당의 천막은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을 앞세운 불법 광장 점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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