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

청문회에 출석 선서하는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청문회에 출석 선서하는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6일 김현중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나아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고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또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해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엄정히 대처하겠으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이외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혁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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