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불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4당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합의문대로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은 이미 시작된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더 탄탄하게 진척시킬 것”이라고 합의문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예산소위원회를 넘어 3당 원내대표 합의 그대로 본회의 비롯해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착실하게 탄탄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에도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새로운 협상에는 선을 그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교섭단체끼리의 합의와 서명은 국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 도리까지 내팽개친 무책임한 작태”라고 맹비난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합의문에 나와 있는 국회 의사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에서도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했기에 바른미래당과 공조해서 관련 상임위를 열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추가협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내용에 대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며 “사실은 원내대표가 서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두 시간도 안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신뢰를 갖고 협상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합의했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만든 합의문이고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발표까지 한 것은 무게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협상하게 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 추인하는데 이런 상황은 상식상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강경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한순간에 걷어찼다”며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넘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합의문안이 거부당한 이상 여기서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더는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의원총회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할 몫”이라며 “이제 한국당에게 남은 선택의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제 발표된 합의문에 기초해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도 막상 국회에 들어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상화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는 한국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할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렇게 나온 이상 이제 더 이상 한국당 눈치보기는 의미가 없다”며 “이제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하든 말든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흔들림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경 처리

민주당과 야3당도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기에 한국당의 협조가 없이는 예결위를 열수 없는 상황이다. 또 예결위는 지난달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임위 사회권 이양과 예결특위 위원에 대한 의장 선임이라는 방법이 있다”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사회권을 이양 받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결특위를 직권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상임위 사회권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명시한대로 다른 정당 제1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예결특위 위원 명단도 제출된 의원부터 선임하고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국회의장이 명단을 제출할 것을 압박해 예결특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며 “법률적인 것으로만 국회를 운영하지 않기에 검토해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예를 들면 회의에 와서 개회는 하고 모두발언 하게하고 문 닫는 식으로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서 넘겨받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또다시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