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보완시 약 3000억원 손실…주주 배임소송 리스크 관건

한전 사옥.ⓒ한전
한전 사옥.ⓒ한전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누진제 권고안을 보류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경영진의 배임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전이 정부의 누진제 1안 권고안 제안을 정기 총회에서 한차례 보류해 임시총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 한 사외이사가 이같은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이번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대 3000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 누진제 개편안이 통과되기까지 보완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작년 같은 경우 정부는 약 3000억원의 한전의 누진제 손실 보전을 비공식적으로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한전의 개편안 보류가 나온 결정적인 계기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배임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곧 이사회에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한전은 앞서 대형 로펌 2곳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 이것이 배임에 해당하는 지를 자문했다고 전해졌다. 배임에 해당된다면 이번 보류는 위험 가능성을 낮춰보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이외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안건 통과는 과반수로 되기 때문에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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