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4강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의 주체인 민간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드는 여당과 문빠들은 “너무나 기다리던 소식‘이라며 감동하는 모양새다.

언론도 대통령의 말씀인지라 나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댓글을 살펴봤다. 요즘 댓글이야 좌파와 우파의 싸움터라고 하지만 호의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희망 고문 그만하라’며 짜증내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식자층과 경제전문가들도 시큰둥하다. 대통령의 말이 신뢰감을 잃은 지 오래인데다 발표 내용 자체가 워낙 옛날부터 얘기된 재탕 삼탕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대통령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를 통해 ‘정부의 뒷받침’이란 말이 허언에 가까움을 보여줬다. “경제 실패 프레임은 보수 세력의 공격일 뿐이다”며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청와대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재벌 혼내주고 오다가 늦었다.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라며 反(반)기업 정서를 온몸으로 드러낸 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패’가 소득주도성장과 좌파성향 경제참모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은 데 틀린 분석은 아니다. 그러나 한풀 더 벗겨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재앙’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위무사이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5대 세력에 의해 더욱 심화됐다고 봐야할 듯싶다.

‘울트라 수퍼 반기업 성향’을 지난 5대 세력으로는 민노총, 전교조, 반원전과 4대강 보 해체를 외치는 환경단체, 대기업 깨부수기에 나서는 참여연대, 그리고 사법부 장악에 모습을 보이는 민변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들 5대 세력은 대개 ‘진보세력’으로 불리는데, 이들 단체들은 “혼자 꾸면 꿈이 된다. 함께 꾸면 희망이 된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그들은 ‘더불어’ 만들어가는 세상을 얘기하며 뭉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한다.

참으로 그럴듯하게 들리므로 넋 놓고 있다가는 깜박 속아 넘어간다. 현실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그들이 함께 뭉치니 나라 여기저기에 절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망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들이 말로는 공감과 연대의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몰고 가기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인 민노총은 100만명의 노조원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성장한 곳은 민노총 밖에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정부내 5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민노총 출신 국회의원까지 확보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중이다. 이러한 힘을 믿고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반국가 반미래를 상징하는 괴물’이 됐다. 민노총은 기아차에서 투표를 통해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배제했고, 건설현장에서는 비정규직들이 주로 운행하는 소형 크레인의 활동을 막았다. 철저하기 민노총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였준 것이다.

지난 21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국회에 난입하는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마녀사냥에 나섰다.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걸 보고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간의 파트너십이 깨졌다고 보는 건 정말 오산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머리 속에 ‘반기업-친노조 DNA’가 뼛속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쇼만 보여주고 대충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의 횡포는 좌파 내에서도 ‘불통, 독불장관’으로 불리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생얼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는 ‘전국적인 명문’인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다.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을 쓴 홍성대 이사장이 사재 463억 원을 투입해 세운 사학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벽돌 한 장 사준 적이 없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5년 “삼성그룹에 전북 지역 학생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고, 2103년 비정규직 교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해주면) 노조 가입해 투쟁할 것이냐”는 식으로 말했다. 그에게 ‘평준화’는 종교이니 상산고가 미울 수밖에. (이런 ‘반기업 정서’를 지닌 김승환 교육감을 3연임으로 계속 뽑아주면서 ‘전북 경제 살려야한다’고 외치는 전북 도민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 하기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장남과 차남 모두 외고를 나왔으면서도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전교조와 좌파성향 교육자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에 반대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나타날 전기료 인상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 환경을 그토록 보존해야한다고 외치면서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만든다고 산을 밀고 나무를 잘라내도 말이 없다.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악을 쓰면서도 용수 부족을 외치는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 제철인데도 환경단체는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고로의 가동 중단을 주장했고, 얼빠진 지자체장들은 거기에 동의했다. 환경문제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외눈박이들의 천박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반기업 정서를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참여연대 인재들이 정치와 경제 분야에 두루 진출하다보니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가 ‘사람이 만든 재앙 즉 인재(人災)’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변은 2만5천명 변호사들의 약 5% 가량인 1200명 가량이 가입한 곳인데 법조계 핵심 세력이 됐다. 일단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대법원의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이 민변 출신이고 법률 관련 기관의 여기저기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민변 출신이 들어갔다. 민변과 비슷한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도 매우 강력한 단체인데,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회장 역임)이 대표적이다.

그들이 권력 요직을 독점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란 말이 참으로 부끄럽게 됐다. 민주사회라면 그래도 떡을 적당히 나눠먹어야 할 텐데 너무 독식하는 모습이다. 그러다가 반드시 탈이 나고, 민심과 권력의 풍향이 바뀌면 엄청난 부메랑을 맞을 텐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5대 세력의 특성은 대체로 ‘반재벌-친노동, 반기업-친노조, 성장보다 분배’의 성향을 지향한다. 그들은 ‘보다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닌 기득권은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지킨다.

권력이란 원래 자신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힘을 지닌다. 그건 이념이나 가치와 별로 상관이 없다. 민노총이 자신의 울타리에 비정규직을 들이지 않으며, 전교조가 비정규직 선생님을 멀리하고,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우리끼리’를 외치며 연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익 앞에서는 절대 양보라는 게 없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권력의 기본 속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의 속성을 모르고 그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대 호위세력과 절대 결별할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는 점이다. 이념에 기반하고 있는 이들의 ‘오만과 억지’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말은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다”는 얘기와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5대 호위세력에 대한 성적표와 그에 따른 응징을 위한 ‘역사의 심판대’가 조만간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건 필자의 생각만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