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회적 대화의 포기이자 국제적 망신”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운 기자] 정의당은 22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관련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을 내세워 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이미 자진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3, 4월 민주노총 집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저지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막아내고자 한 집회”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현실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를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구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ILO 기본협약 비준을 국제 사회에 약속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를 인신구속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의 포기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올해만 벌써 9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며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게 노동존중 사회냐’며’ 지금 노동자들이 묻고 있다”며 김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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