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임금 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에도 위배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외국인 임금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 및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 보수주의의 기본정신은 자유시장경제이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숙련도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문 정권처럼 기업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경제활동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반시장 경제정책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잘못된 좌파정책”이라며 “한국당의 기본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주의란 것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황 대표에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최저임금 제도와 주52시간 근무 제도를 강제사항으로 하지 말고 임의규정, 권고사항으로 정비하고 지킬 경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책 전환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황 대표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황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기여해온 게 없는데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했다가 ‘외국인 차별’이란 구설에 오르자 20일 최고위에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감당도 힘든데 외국인은 숙식비 등 다른 비용이 들어 힘든 사정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저를 공격하는 건 어처구니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여기에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숙식비가 제공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을 넣는 법이 통과된 것 때문”이라며 일단 두둔하고 나섰는데, 이와 달리 홍 전 대표는 야권과 마찬가지로 황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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