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외국인 노동자, 사회 보험의 재정건전성 기여해”
윤소하, “최소한 기본이라도 알고 정치하라”

외국인 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하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정의당 지도부가 20일 일제히 강력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한 ILO 협약 제111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 역시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식업과 소규모 제조업의 경쟁력은 내국인 노동자 임금의 64%에 불과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에서 나오고 있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도 임의 가입해 사회 보험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황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만일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만 치열해져 약자 사이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인종주의 극우 정치는 황 대표가 평소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온갖 폭력과 임금체불, 성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이고 보수”라며 “한국당과 황 대표는 성실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황 대표 발언에 대해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자체가 없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국민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111조가 생겨난 것”이라며 “황 대표의 발언을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 한국을 무역협상 제재대상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황 대표는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비하를 보여주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이번 외국인노동자 임금차별 발언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19일간 ‘민생투쟁대장정’에서 깨우친 것이 바로 이것인가”라며 “최소한 기본이라도 알고 정치하라. 대선후보 나설 예정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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