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법률가 출신인 黃, 법알못 주장…개탄”
조정식, “헤이트 스피치…‘혐오·반목’ 저급한 정치 그만둬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 장현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차별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판을 쏟아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주 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고용하는 걸 더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며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 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 발언을 “비상식적”,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차별·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라고 규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 발언은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와 외국인근로고용법 22조 차별금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제연합(UN) 인종차별 협약 등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용납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 주장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등을 하게 되면 저임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황 대표의 주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 역시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이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외국인 근로자가 낸 세금도 포함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를 황 대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증오와 대결, 철지난 안보장사, 막무가내식의 국정발목잡기로는 한국당도 보수의 미래도 없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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